이혼소송에서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 시 비양육권자가 무직인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모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하였던 소송 중에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로 조정 성립된 사례가 있어 관련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연애 중 자녀가 생겨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봐왔던 상대방의 모습은 그래도 자신과 아이에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이후 상대방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을 즐겼고 음주가무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아이를 낳고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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