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외 자녀 인지청구소송 및 친권자지정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차례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자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본인의 이름만을 올린 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피고가 이미 가정이 있는 이른바 '두 집 살림'인 것을 알게되었고, 해당 문제로 다투던 중에 피고가 가출을 했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결방안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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