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대비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일상에서 가장 잦게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인체 접촉이 없는 죄행에 관해서는 죄질이 낮다고 판결하는 부분이 있지만 육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 강압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다른 일련의 행위를 통해 다른 한쪽에게 불쾌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준다면 성범죄에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며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아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에 무거운 법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기에 선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니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거주가 일정하지 않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주변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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