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위해 결혼 전 자산과 결혼 후 자산을 구분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중 일방이 결혼생활 도중 로또에 당첨됐다면 이것도 나눠야 할까요?
며칠 전인 2022년 8월 27일에는 1등으로 총 19명이 당첨, 금액은 각 13억씩이라고 합니다. 일관된 판례의 입장은?
<청구취지> 1) 본소(아내)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반소(남편)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
#로또당첨금분배
#로또이혼
#로또재산분할
원문링크 : 로또당첨금 분배, 이혼 시에 재산분할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