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3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이 아닌,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점과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첨부하며 선처를 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받아들였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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