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근처에 정차해있던 제네시스 차량에 묻지마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cctv 동영상을 보면 차주가 차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모습을 본 A 씨가 갑자기 차량으로 돌진해 운전석 측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등학생인 딸이 혼자 남겨져있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차를 발로 찼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로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피해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30대 남성 A 씨의 묻지마 발길질,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가 알려드립니다.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 사건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사건의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는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망가트리거나 감추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 정의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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