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고,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일요일이었음에도 당직 변호사의 근무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노래방 녹음 파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가장 형량이 무거운 강간치상은 무혐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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