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구역에 모여 집단으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스마트폰 어플이나 SNS, 마사지업소 등을 통한 성 매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서로 동의해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 혹은 포주가 경찰에 발각된다면 장부와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차례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포주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특정 도시 전체가 성매매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과거형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해당 포주 관련 성매수자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부에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포주가 증거인멸과 도주를 하지 못하게 즉시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수한 장부에 교육청 소속 고위공무원, 육군과 공군 등 인근 직업군인, 초등학교 교사 등의 공직자 다수가 500여 명의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성매매의 형량...
#공무원성매매
#공무원성범죄
#소청심사
#수사개시통보
#징계위원회
#행정소송
원문링크 : 공무원성매매 징계위원회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