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약 50억원치를 발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이 5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세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서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조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서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의 경우 많은 금액으로 발행한 것과 적은 금액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실질거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할 당시에는 처음 조사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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