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과 실제형량, 구속 여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과 실제형량, 구속 여부 우리나라는 만 13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접촉을 하면 합의하에 한 행위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보호받아야 할 나이는 몇 살일까요?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건수는 2019년 71건, 2020년은 174건으로 1년 만에 145%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율이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라간 이유는 2020년 5월에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연령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신설한 형법 제30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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