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가출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법무법인 동감에서 실제 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감의 변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매매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법은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법적인 성매매를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당이 발각되었다면, 성매매를 한 당사자들(예를 들어 성매수남,성판매여성)보다 담당하는 실장, 사장 등의 업주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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