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카촬죄) - 기소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사태의 심각함을 느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동감은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사 업무로 바쁜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전부 대리로 진행하였으며, 긴 협의 끝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동감과 합의에 성공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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