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기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1.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그 돈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갖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여 동안 무리없이 투자한 금액의 반 이상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권유하였던 지인이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투자하였던 사업체는 사기였고, 지인 또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도 피해자라며 지급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고자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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