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동감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단연 통매음 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상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명 '롤 통매음 고소'가 거의 80%을 차지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롤 통매음 후기를 보면 보통은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직 10대 학생이신 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러 오십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되는데, 왜 굳이 변호사 선임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의 범죄자와 그 미수범 2.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3.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 (통매음) 4.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 (카촬죄) 5.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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