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받아야 했기에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여해준 금액이 1억대에 달한 만큼 의뢰인은 차용증이라도 받고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갔고, 끝내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당시 공갈과 감금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절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오랜 상담 끝에 형사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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