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만약 한 번이라도 경검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 정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신경이 쓰이고, 특히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회보서 내의 사항들에 대해 민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디서는 기소유예도 나온다, 어디서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①피의자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②사회적 유해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리기엔 경미한 범죄인 경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경고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죠.
이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므로 법적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는 '재판'단계에서 판결된 '전과'만 표시되기 때문에 회보서를 발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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