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법과 얽히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내 가게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 갔다든지 물건이 파손될 경우, CCTV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 좀도둑과 기물 파손한 사람이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약, 어릴 적에 몰카로 카촬죄나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서 공무원이나 교사 임용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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