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허' 배타적 사용권, 독점 기간 확대된다[한국경제TV]

보험개혁회의, 특허권 기간 확대 검토 6~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로 확대 건강보험 신상품 경쟁 '치열' 전망 <앵커>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이 확대되면 '상품 베끼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간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상품의 한시적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주관의 보험개혁회의에서 현재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배타적 사용권을 6~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독점권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같은 보장의 상품을 타사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지정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7건으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5건을 획득하며 가장 많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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