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적들]① 포퓰리즘과 가짜뉴스가 망친 국민연금

점점 빨라지는 국민연금 적자·고갈 시점 정치권, 알면서도 연금 개혁은 미적지근해 집권하면 입장 바꾸고 상대 당 공격하기도 '연금 더 못 받는다'식의 가짜뉴스도 원인 국민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 받는 노인이 늘고, 돈 내는 근로자가 줄어든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심각성은 진즉 제기됐지만, 조금 내고 많이 챙겨가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십수년째 그대로다. 방치되다시피 한 국민연금은 건강하고 탄탄한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연금개혁에 대한 장애물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지체시켰던 장애물들은 논의가 본격화되면 또다시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의 방해꾼이 누구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국가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

국민을 노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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