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5년간 2400억 허위 청구 노인 장기요양시설 중 일부를 선별 조사한 결과, 허위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곳이 최근 5년간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인력 등을 지원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라는 게 건보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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