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정부 제재에도 양육비 미지급 여전" 양육비 이행·감치 명령, 형사 고소 '하세월' 여야 양육비 공약에 "포퓰리즘 불과" 비판도 '선지급제' 실현 위해 재원 확보 고려해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까요. '양육비 미투(Me too)'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송모(44)씨는 전 남편에게 14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밀린 양육비는 약 8,000만 원.
초등학생이던 딸이 대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송씨는 홀로 양육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간호조무사, 퀵서비스, 보험·화장품 영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일까지 그만둔 그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다. 송씨를 비롯한 양육비 피해자 20여 명이 직접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양육비 미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지난 5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지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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