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미수행위 기준개선등 실무자 의견취합해 당국에 적극 건의“허위신고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마련 필요민원과 별도로 혐의점 포착사안은 조사지속”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업계는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리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험사기 미수행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최근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건에 대해 경찰이 처벌 불가 판단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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