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지난 2022.11.2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처리기간이 2020년에는 29일로 무려 12.5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실제 금감원에 보험민원을 제기한 주변의 경험자들에 따르면 더 많은 기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은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양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보험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의 유형에는 첫째, 단순질의나 보험사 업무처리 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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