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둘은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언제나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연금개혁의 논의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이는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인당 기초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기 때문이기도 하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재원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이외의 연령층은 내 일처럼 크게 와닿지 않고, 자연스레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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