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서 당장 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화를 내며 위와 같이 말하는 장면이 어렵지 않게 떠오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하면,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한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무리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불륜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물어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혼인 관계를 깨뜨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시에는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과 관련해 고민하시다가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이라면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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