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이념 1) 정의 (1)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2) 아리스토텔레스 ① 평균적 정의(교정적 정의) 무조건 똑같이 대접.
등가교환(받는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 절대적 평등.
사법의 정의 ② 배분적 정의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접. 비례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 - 합리적 이유는 시대에 따라 변함(추상적) - ex.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구분하는 기차 칸은 1896년 합헌이었으나 1954년 위헌이 됨 (3) 울피아누스 ①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 ②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의에 대한 통설 2) 합목적성 (1)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2)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으로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3)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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