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현황 - 바이든 행정부는 2월 22일부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 선언 및 군대의 침공에 후속 조치로서 신속하게 1차 강경 신규 제재안을 들고 나왔으며 연속적으로 2월 23일과 25일에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신규 제재를 부과 (강경한 수출 통제 포함) -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2021년 4월 행정명령 14024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의회의 입법행위 없이 대통령이 새롭고 광범위하게 제대를 발효할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 - 새로운 제재들은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연결고리("Nexus")가 없는 한 "2차 제..........
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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