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대규모 점포는 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 차임 등의 증감을 제한,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중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규정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그리고 국유 혹은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가 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이 아닌지 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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