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개]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 한국인 아빠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원심 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 파기 사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한국인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으며,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의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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