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박'이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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