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살려놓았는데,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나가래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이야기를 겪어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일구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과, 이 법률의 보호 대상 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한해서 임차인은 10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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