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부당청구 리스크(unfair calling risk)


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부당청구 리스크(unfair calling ris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청구보증/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보증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 개념 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란 수익자(beneficiary)가 지급청구서(demand for payment) 및 또는 채무불이행진술서(statement of default)를 보증은행(guarantor)에게 보증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은행의 지급약속을 말합니다. 주로 국제적인 건설공사, 선박거래, 무역거래 등에서 수주자(contractor)의 불이행에 대해 발주자(employer)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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