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최신동향 주주 행동주의자들과 비정부 그룹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소송을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추세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 결정 Royal Dutch Shell (이하 “셸”)에게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할 것을 명령하였음 사건의 의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건으로 네덜란드와 관련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향후 유사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네덜란드 법원의 사법관할권을 확대 적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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