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사안 공유지분권자인 상대방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면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경영을 한 것이 맞지만, 이제는 공동경영 관계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의뢰인에게는 그 장부도 수익도 공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우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예식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무단으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1일당 300,000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과 완전히 동..........
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조혜원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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