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박나래씨가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적 묘사로 형사 고발 당한 가운데, 최근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법률사무소 시우 조혜원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법률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이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박나래씨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란하다"는 뜻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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