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
2022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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