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요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우선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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