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으로부터 날라온 사해행위취소 소장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우선 사해행위취소 소송부터 알아봅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2) 채무자는 재산이 점점 부족하게 돼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얼마남지 않은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빼돌린다(요걸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라 합니다). (3) 채권자는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소송을 이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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