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협박을 한다'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협박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글에서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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