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격분하며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금융 관계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더욱 그 체감 강도가 심한 부분은 수출 관련 제한 규정이며 특히 반도체나 첨단 관련 분야의 경우 기술 혹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순수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해외 직접 생산품에 대한 규정 (“FDPR”)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FDPR은 미국 상무성..........
해외 직접 생산품에 대한 규정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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