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2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2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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