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형량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경법 제 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형사사건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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