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세만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13.6.19 부터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10년간의 교육기관 등 특정기관에의 취업제한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여 내린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제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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