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연히 보게 된 영상 하나.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론'이었다. 2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처음 등장한 이 이론은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비유였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외지인이 호텔 예약금으로 10만 원을 지불. 이 돈이 마을 내 호텔 → 가구점 → 치킨집 → 문방구를 거쳐 다시 호텔로 돌아옴.
마지막에 외지인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음. 결국 마을에 남은 돈은 ‘0원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가 일어나 마을 경제가 활기를 띠었다는 주장이다.
즉,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내에서 순환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논리의 근거로 삼으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논리는 이미 당시에도 여러 비판을 받은 적이 있던 주장이다. 3 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통해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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