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당선되기 위한 무차별 공약을 쏟아내곤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던 당시의 선거도 남다르지 않았다.
그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였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에 대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폭넓은 대상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약 또는 조건이 별도로 필요핟지 않아 일정 부분 사회에 있어서 평등함이 보장되게 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재정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것으로서, 체계적 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질을 높이자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 될수록 해당 내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이는 선거철이 되면 유독 심해지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현대 사회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
#보편적복지실현가능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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