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입양은 부모가 없어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경우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어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한 문제는 해외입양에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국외로 입양을 보낸 수가 1956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해외입양을 자제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으로 2007년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게 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해외입양 국가 4위라는 높은 수준의 외국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입양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을 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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