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공공부조는 잔여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잔여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할 때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극빈층의 국민들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도 특히 극빈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과연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 검증을 흔히 '자산조사'라고 부른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전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이유도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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