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되도록 최대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서 온 국민의 인간적이고 존엄한 노후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보험료의 수준도 충분하게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보장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노후 소득 보장이 적정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것이 꼬이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고, 생산 가능한 인구도 노후의 불안으로 지갑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소비 수요의 부진에 더해서 노후 불안은 젊은 세대들이 육아나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출산을 더 꺼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전반의 활력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지속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의 보장성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노...
#노후소득보장개선방안
#노후소득보장의문제점
원문링크 : 노후 소득 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토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