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주체는 가정의 부모인가? 아니면 국가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아동복지의 주체는 가정의 부모인가? 아니면 국가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한 이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이다.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 아동 양육을 부모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중 미래세대 투자를 통하여 저출산 극복을 주요 정책으로 다루며 매년 어린이집을 확충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정부에서도 아동 양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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