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24년 만의 개정…금융건전성 강화 신호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연합뉴스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변화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입법 예고 기간을 6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IFRS17)을 도입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의 K-ICS 비율이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와 연계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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